“내 집 마련, 현실과 정책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요즘 30대, 40대의 주택 구입 트렌드와 최근 정책 변화까지,
현실적인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A: 요즘 30대들이 집을 더 빨리 산다던데, 진짜야?
B: 맞아요.
원래는 40대가 집을 사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2019년쯤부터 30대가 40대를 앞지르기 시작했대요. 집
값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감에
30대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언론에서는 이걸 ‘패닉 바잉’이라고 불렀고요.
A: 근데 진짜 패닉 바잉이 맞아?
B: 사실 소비자들이 패닉에 빠진 게 아니라, 정책이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30대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 사기)로 힘들게 집을 샀지만,
그게 패닉 때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는 절박함이 컸던 거죠.
A: 서울 집값은 얼마나 비싸길래 그래?
B: 서울은 소득 대비 집값(PIR)이 13~15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의 절반을 30년 동안 꼬박꼬박 저축해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직장인은 평균 49세에 첫 직장에서 은퇴하는데,
PIR 15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A: 집 가진 사람이 그렇게 적어?
B: 네. 전국적으로는 집을 가진 사람이 절반을 조금 넘고,
수도권만 보면 절반정도밖에 안 돼요.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10%가 안 되고,
대부분은 전월세로 민간임대에 살죠.
그래서 한 집에서 3년도 못 살고, 2~3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해요.
주거 안정성이 낮으니,
다들 ‘어떻게든 내 집, 특히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A: 정부는 대책을 안 내놨어?
B: 2020년 초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놨어요.
집값의 20%만 먼저 내고 입주해서,
20년 동안 나머지 80%를 천천히 갚아가는 방식이죠.
4년마다 내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구조예요.
최근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시행 중이고,
차근차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A: 요즘엔 ‘지분형 모기지’도 있다던데?
B: 맞아요. 정부, 은행,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수자는 1억8000만 원만 있으면 10억짜리 집도 살 수 있어요.
정부가 40%까지 지분을 투자하고,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정부와 매수자가 6:4로 나눠요.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은 정부가 다 감당한다고 하네요.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라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A: 요즘 정책 변화는 뭐가 있어?
B: 2025년에는 대출 규제와 금융 지원이 동시에 강화돼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로 낮아지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됐어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억 5천만 원까지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죠.
또, ‘주택드림대출’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도 나와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하죠.
A: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던데…
B: 맞아요.
그래도 정부 정책 덕분에
신혼부부 자가 보유율이 50%까지 올라갔다는 조사도 있어요.
특히 서울 외곽이나 1기 신도시(평촌, 일산 등)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인기예요.
전문가들은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창동 같은 곳을 추천하더라고요.
이런 곳은 재개발 가능성도 높고, 투자 가치도 있다고 해요.
A: 앞으로 내 집 마련은 더 쉬워질까?
B: 솔직히 말하면,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예측이 쉽지 않아요.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이나 특례대출 같은 혜택도 늘고 있으니,
정책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다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PIR이 높으니,
여전히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숙제예요.
A: 결국, 내 집 마련은 욕구일까, 기본권일까?
B: 사실, 내 집 마련은 욕구라기보다는 기본권에 가까워요.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집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사회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여러분은 내 집 마련,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실적인 고민과 정보, 그
리고 정책 변화까지 꼼꼼히 챙겨서
꼭 원하는 집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과도한 것이 절대 아닌데,
정책적 뒷받침이 쉽지 않다.
욕구보다는 기본권인데도 실현하기가 힘들다.
성실한 사람들이 내 집을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는 사회와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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