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4명 중 단 2명만 찬성한 체험학습…그 이유는?

11일 강원도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아이, 체험학습 못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최근 충청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가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을 찬성했지만, 교사 94명 중 92명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교총 현장체험학습 관련 긴급 설문조사

1. 체험학습, 학생과 학부모는 ‘찬성’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체험학습이 단순한 나들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단체활동, 협동심, 현장 경험을 통해 

 

더 깊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기회이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교실 수업만으로는 부족한데, 체험학습이 없어진다니 너무 아쉽네요.”

– 체험학습을 희망한 학부모 인터뷰 中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2023년 4월18일 오전 현장체험학습으로 국회를 방문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산을 쓴 채 국회 경내를 걸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 교사는 왜 ‘거의 전원’ 반대했나?

가장 큰 이유는 책임 문제입니다.

“사고 한 번 나면 교사가 형사처벌받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 A 씨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실제로 형사처벌, 민사소송, 직위해제까지 경험한 사례들이 쌓이면서

현장 교사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3. 법 개정?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

2025년 6월부터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조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안전조치를 다한 건지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

즉, 법은 생겼지만 해석은 사법부 몫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학교안전법 제 10조 및 제 10조의 4

4. 학부모 vs 교사, 갈등의 골 깊어질까?

학부모 입장: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중요한 성장 과정이에요.”

교사 입장: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은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건 가혹해요.”

실제로 충북 내 472개 학교 중 87곳 이상이 

 

체험학습을 포기하거나 보류 중이라는 점은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학교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호(왼쪽 첫번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5. 블로거의 생각: ‘책임의 외주화’가 답일 수도

체험학습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모두 교사에게만 지워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부 안전전문가와 동행

체험학습을 전문 기관에 위탁

학부모 자원봉사단 확대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험학습, 지금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교사의 책임 문제,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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